법령 교육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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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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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률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창욱 1 조희종 1 박옥봉 1 허상수 1 박만호 1 손경식 1 문병화 1 이영수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3.12.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
 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,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[일부패소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2012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2422 판결
 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2011년

4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
 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5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
 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

2006년

6. 부산지법 2006. 10. 12. 선고 2006구합2054 판결
  [교육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2.10.(40),2664]
   교육세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다5827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5.10.1.(235),155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536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3.15.(102),55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141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5.4.1.(989),1455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62년

11. 서울고법 1962. 6. 18.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44]
  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2. 대법원 1962. 6. 14. 선고 62누2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07]
   행정처분취소
   교육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